법무부에서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 법무부에서 알려드립니다 O법무부는 살인예고글 등 공중협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합니다. - 최근 SNS등을 이용하여 공중을 대상으로 한 살인 등 협박을 하는 범죄가 빈발하고 국민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에도, 이러한 공중협박 행위를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미비하여 처벌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. - 이에 법무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'공중협박 관련 법률 개정 건의'를 받아들여, 공중에 대한 협박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미국, 독일 등 입법례를 참고하여,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에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. - 즉,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살인 예고와 같이 공중의 생명..
